행정사 김규영 사무소 홈페이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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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가 되면 이의신청을 통하여 구제받을 수 있으며 구제를 받기 위해서는 취소 , 정지처분을 받고 필히 처분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은 각 지방경찰청 운전면허 행정처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되고 행정심판은 이의신청과 동시에 할 수도있고 이의신청에서 부결 시 추후에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 35조의 2)

 

 

1.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또는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2. 벌점' 누산점수 초과로 인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이 되거나  모범운전자로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에 종사하고
     있거나, 교통사고 야기 도주자 검거로 경찰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사람

     (단,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
    

3. 그 밖에 정기적성검사 또는 운전면허증 갱신교부에 대한 연기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등으로
   취소처분 개별기준 및 정지처분 개별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행정처분에 대한 감경요건의 확대(2005. 4. 1. 시행)
      - 종전에는 운전 이외에는 가족의 생계를 감당할 수단이 없는 택시기사나 버스기사 등의 경우에만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업무상 운전이 필요한 영업사원이나 배달이 주요 영업수단이 되는 자영업자
       등에 대하여도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함.

4. 운전면허행정처분심의위원 : 위원장 : 경찰청 과장. 위원 : 교통전문 민간인 3명. 경정이상 3명으로 구성.
 

 

- 취소처분 : 110일 면허정지로 감경
- 정지처분 : 원래 받은 처분기간을 1/2로 감경 ( 운전면허 정지 100일을 50일로 감경)
 

 

음주 및 운전동기, 음주수치,운전거리,운전경력,음주 및 사고전력, 법규위반 및 무인단속 전력/훈 표창및 봉사활동 전력, 행정처분의 위법 및 부당성, 행정처분의 재량권 일탈 및 남용 운전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중요한 수단 여부,
신용불량 및 채무. 생계 및 영업활동을 위한 면허의 필요성  음주운전의 불가피성, 처분의 가혹성, 행정처분의 공익과 사익에 대한 이익교량의 원칙 비교 등으로 정상을 참작하고 있습니다.
 

 

당사무소에 전화 , 이메일 등 상담 후 신청서 작성 준비기간 (1주상당) 및 신청서 제출 후 경찰청 심리까지 한 1개월정도 걸리며 경찰청에서 심의의결 통지문을 받고 면허증을 찾으면 됩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 즉 이의신청서, 탄원서, 반성문, 사실확인서 등 이의신청에 필요한 서류작성  대행은 물론 각종 입증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의뢰인 께서 불편이 없도록 지방분이나 바쁘신 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사무소를직접 방문을 하지 않더라도 전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상담을 받아 신청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1. 먼저 게시판/ 전화 /방문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이의신청구제 가능성을 진단 합니다.

2. 의뢰인이 방문/ 전화 등 상담 후 구제가능성을 재확인 하시고 이의신청을 의뢰하면 계약및 상담 자료를 작성
   합니다.

3. 지방분들은 전화로 1차 상담 후 메일이나 팩스로  조사서를 보내 드리며 조사서를 확인후 구제가능 여부를
   통보합니다.

4. 수수료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일시불과 조건부로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금이 입금되면 이의
   신청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에게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수정/
   보완이되면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정/보완된 신청서를 의뢰인에게 재 송부하여 확인을 받아 이의가 없을 경우
   신청을 대행합니다.

5. 이의신청서 접수 후 약 30일이 지나면 의뢰인 송달주소로 경찰청의 의결 결과 (구제 또는 기각여부)를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