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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행정처분이 있음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은 행정심판 결과기각시 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는 아니며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결정되고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청구서를 기본으로 피청구인(경찰청)답변서에 의한 보충서면 작성 및 부수적으로 진정서, 반성문 /탄원서 / 사실 확인서 , 경위서 및 각종청구서내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입증서류를 포함한 여러 가지 증거 및 소명자료를 첨부 제출하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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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 단순음주 및 음주사고 )
-.뺑소니
-.벌점초과
-.정지처분 중 운전행위 (행정처분 중 운전행위)
-.적성검사 미필
-.기타 취소통지 등 서류송달에 의한 다툼
- 범죄행위로 인한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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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주, 운전동기.
2. 단속당시 혈중알코올농도.
3. 운전거리.
4. 사고유무.
5. 음주, 사고 무면허운전 전력.
6. 법규위반및 무인단속전력.
7. 직업. 나이.
8. 단속당시 순응여부.
9. 채무
10. 본인 및 가족 중 신용불량 여부.
11. 훈포장 . 표창.
12. 선행기록 (봉사활동. 기부행위 등).
13. 단속당시 경찰의 위법 부당성.
14. 처분으로인한 공익및 사익에 대한 비교.
15. 본인이나 가족중 유공자. 장애자 여부.
16. 운전면허의 필요성 ( 생계. 업무. 영업. 장애인보철차량. 장거리 출퇴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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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심판청구는 처분청(해당 지방경찰청)이나 재결청(경찰청)에 청구가능 ( 원본과 부본 각 1부 )
② 답변서 제출
해당 지방경찰청은 행정심판청구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답변서를 작성하여 행정심판청구서와 함께
경찰청에 제출
③ 청구서 답변서 회부
경찰청은 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즉시 회부
④ 답변서 송부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경찰청의 답변서 사본을 청구인에게 송부 하여 반박기회 부여
⑤ 보충서면 제출
답변서를 받은 후 청구서에 기재한 내용 이외에 답변서에 대한 반박문 및 추가로 보충할 내용과 증거자료
등을 7일 이내 제출
⑥ 위원회 개최일 통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는 심판청구서, 답변서, 추가자료 등을 검토한 후 심리기일을 청구인에게
통보하고 심리일에 위원회 개최
⑦ 심리 의결 통보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사건을 심리 의결하고, 그 결과를 경찰청 과 청구인에게 통보
⑧ 재결 및 재결서 송부
경찰청이 청구인과 해당지방경찰청에 각각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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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무소에서 상담 후 청구서 작성 제출 후 경찰청의 답변서에 대한 반론인 보충서면 작성 송부한 다음, 심리후 재결 등으로 결과를 알기 까지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 소요되며 경찰청에서 승소 재결통지문을 받으면 운전면허증을 취득, 운전할 수가 있습니다.
당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불편하지 않도록 행정심판 청구서, 탄원서, 반성문, 사실 확인서 및 경찰답변서에 대한 보충서면 등 행정심판에 필요한 서류작성은 물론 각종 입증 및 첨부서류에 대하여 의뢰인 께서 불편이 없도록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내실 있는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하려면 방문을 통한 상담이 좋겠지만 지방분이나 바쁘신 분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당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 이 - 메일이나 팩스, 전화 등을 통해 서면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음주사건 형사기록 사본이 답변서에 첨부되므로 음주운전으로 단속 직후 경찰의 조사를 받기 전에 진술할 내용 등에 대하여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것이 유리하며
행정심판은 서류에의하며 심리하기 때문에 각 입증 자료 이외에 탄원서, 진정서, 경위서, 반성문, 사실확인서, 사고시 합의서 등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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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먼저 저희사무소 홈페이지 온라인상담이나 무료상담 게시판/ 전화 / 팩스/방문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행정심판
구제 가능성을 확인한 다음,
2. 자신의 구제가능성을 재확인 하시고 행정심판 청구 의뢰를 결정을 하면 청구자료를 작성 합니다.
3. 지방분들은 전화/ 메일이나 팩스로 상담하시면 조사자료와 구비서류 종류를 메일이나 팩스로 송부하여
드립니다.
4. 의뢰인이 행정심판에 필요한 입증 자료를 재출하거나 송부하여 주면 의뢰한 각종 사건을 각 유형별(음주운전,
벌점초과, 무면허, 뺑소니등)로 분류 ,검토하고, 행정심판 심리기준에 따라 경찰의 위법, 부당성을 공익 및
사익에 대한 이익교량의 원칙 등을 검토한 후 행정심판 청구서 초안을 작성합니다.
5. 행정심판청구서 최종안을 완료하여 의뢰인에게 확인하게 하거나 팩스나 이메일로 보내드려 수정 보안하게
합니다.
6. 최종 수정/보완이 되면 추가/수정 할 부분이 있으면 재 차 수정하여 행정심판청구서 최종안을 완료, 해당
경찰청에 접수를 합니다.
7. 경찰청의 답변서가 의뢰인의 송달장소로 도착하면 의뢰인은 즉시 답변서를 당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
으로 보냅니다.
8. 답변서를 검토한 다음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인 보충서면을 작성 후 의뢰인에게 확인하게 하고 행정심판
위원회 및 경찰청에 각각 우송합니다.
9. 의뢰인이 심리기일 통지서를 받으시면 구술심리 신청여부를 판단 조언 해 드리며 심리가 있은 다음 날 재결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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