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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경우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 범칙금,과태료 등의 미납부/ 벌점 초과로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 적성검사 미실시로 인한 운전 면허취소 및 정지
  - 기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운전 면허취소 및 정지

2)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경우
  - 10대 중대사항 위반 사고 등

3)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 위반으로 운전면허가 취소 및 정지된 경우
  - 사고 야기 후 도주 등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로 부터 180일 이내에 심판청구서 3부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경찰청장에게 제출


-> 지방경찰청장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져야 한다.

  • 음주운전 단속간 경찰의 단속규정 미준수
  • 운전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 음주측정기의 오차로 인한 면허취소/정지
  • 단속지역 이외의 곳에서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 생계곤란 사유등 기타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 경우

  • 번호

    위     반    사    항 내                      용
    1

    교통사고 야기 도주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하고,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하지 아니한때

    2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술에 취한 기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하거나 다치게 한 때

    술에 만취된 상태(혈중알콜농도 0.1%이상)에서 운전한 때

    3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측정에

    불응한 때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측정요구에 불응한 때

    4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증 대여

    (도난, 분실 제외)

    면허증소지자가 다른 사람에게 면허증을 대여하여 운전하게 한 때 면허취득자가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대여받거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입수한 면허증으로 운전한 때

    5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정신병자, 정신미약자,간질병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대통령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자

      - 양팔의 팔꿈치관절이상을 잃은 사람

      -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 다리, 머리, 척추, 그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콜중독자

    6

    정기적성검사불합격 또는 정기

    적성검사기간이 1년 경과

    정기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7

    수시적성검사 불합격 또는 수시

    적성검사기간이 경과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거나 수시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한 때

    8

    면허증 갱신기간이 1년경과

    면허증 갱신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면허증   갱신을 받지 아니하고 1년을 초과한 때

    9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행위

    운전면허 행정처분기간중에 운전한 때

    10

    허위부정수단으로 면허를 취득한 경우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운전면허를 받거나 운전면허효력의 정지기간중에 면허증 또는 운전면허증에 갈음하는 증명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드러난 때

    11

    등록 또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로 운전한 때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지 않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를 운전한 때

    12

    자동차를 이용하여 범죄행위를 한 때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범죄에 이용된 때

    형법을 위반하여 다음 범죄에 이용한 때

      - 살인 및 시체유기에 이용된 때

      - 강도,강간,방화에 이용된 때

      - 유괴,불법감금에 이용된 때

    13

    다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자동차등을 훔치거나 빼앗은 때

    14

    다른 사람을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부정하게 합격시키기 위하여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한 때

    15

    단속경찰공무원등에 대한 폭행

    단속하는 경찰공무원등 및 시,군,구공무원을 폭행하여

    구속된 때

    16

    도로교통법외에 따른 법령규정에 의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한 때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하천관리청의 취소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 도로교통법 또는 명령을 위반한 경우
  • 위       반      사      항

         벌    점

      1.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

         (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미만)

    100

      2. 단속 경찰공무원들에 대한폭행으로 형사  입건된 때

    90

      3.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아니한 때

    40

      4. 통행구분위반(중앙선침범에 한함)

      5. 고속도로갓길 통행 또는 버스전용차로, 다인승전용차로 통행위반

      6. 운전면허증 제시의무 위반

    30

      7.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위반

      8. 제한속도위반(20km/H초과부터)

      9. 앞지르기 금지위반

      10. 철길건널목 통과방법위반

    15

      11. 통행구분위반(보도침범,보도횡단 방법위반)

      12. 차로에 따른 통행 위반(진로변경 금지장소에서의 진로변경)

      13. 일반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14. 안전거리확보 불이행(진로 변경방법위반 포함)

      15. 앞지르기 방법위반

      16. 보행자보호의무 불이행(정지선위반 포함)

      17. 승객 또는 승하차자 추락방지 조치위반

      18. 안전운전 의무위반

      19. 노상시비.다툼등으로 차마의 통행방해행위

    10

  • 다른 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 번호

    위 반 사 항

    정 지 기 간

    내         용

    1

     부정임산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6월이내

      시장,군수 또는 영림서장의

      면허정지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2

     불법 채취한 하천산출물을
     적재 또는 운송한 때

       6월이내

      하천관리청의 면허정지 처분의

      요청이 있는 때

  • 사고결과에 따른 벌점
  • 구          분

    벌점

    내                용

    인적

    피해

    교통

    사고

    사망 1명마다

    90

    사고발생시부터 72시간내에 사망한 때

    중상 1명마다

    15

    3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경상 1명마다

    5

    3주미만 5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부상신고 1명마다

    2

    5일미만의 치료를 요하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사고

  • 조치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기준
  • 불이행사항

      벌점

    내                 용

    교통사고

    야기시

    조치

    불이행

       30

    신고시한(고속도로,서울특별시,직할시 및 시의 관할구역과 군의 관할구역 중 경찰관서가 위치하는 리 또는 동지역에서는 3시간, 그 밖의 지역에서는 12시간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내에 자진신고를 한 때

       60

    신고시한을 넘어서 자진신고를 한  때

       15

    물적피해 교통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