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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7-07-10 조회수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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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주차량의 의미

이 름   희망행정  
     제 목   특가법상 “도주”에 관한 판례의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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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도주차량”에 관한 대법원
판결 경향의 정리2007. 5. 25.법원행정처 홍보심의관 배현태


1. 특가법상 “도주”에 관한 판례의 태도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1)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라 함은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함(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도2563 판결,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 특히,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판결들은 잇따라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는 피해자나 경찰관 등 교통사고와 관계있는 사람에게 사고운전자의 신원을 밝히는 것도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하고 있어(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2004. 10. 28. 선고 2004도5227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도7325 판결, 2006. 1. 26. 선고 2005도8264 판결), 신원확인조치가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으로 확립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정리하자면, 도주차량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①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할 것(미필적 인식으로도 족하다는 것이 판례임. 대법원 1995. 7. 11. 선고 95도833 판결 등 다수)과 ②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려는 의사 또는 사고 야기자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려는 의사(도주의 범의)가 있어야 함 ⇒ 판례는 구호조치와는 별도로 신원확인조치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두 가지 의사 중 어느 하나라도 있으면 도주의 범의가 있었다고 볼 것임

○ 다만, 현재 대법원 판례는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상해가 경미하여 특별한 구호조치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사고장소를 떠났다고 하더라도 특가법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가 되지 아니한다는 확립된 입장을 취하고 있음(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등 다수)

○ 그러나 상해가 경미하다는 이유로 도주차량죄의 성립을 부정한 대법원판결 사안들은 모두 “사고운전자가 최소한 사고 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의 상해 유무와 정도를 확인할 조치는 취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




2. 사례로 살펴 본 도주차량죄 성립 여부

가. 구호조치를 취하였는지 여부(신원확인의무 제외)

○ 구호조치를 취하였다고 본 사례 - 도주차량 ×

▶ 대법원 1997. 1. 21. 선고 96도2843 판결

교통사고 시 피고인이 피해자와 사고 여부에 관하여 언쟁하다가 동승했던 아내에게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며 현장을 이탈하고 그의 아내가 사후처리를 한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2)

▶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사고운전자인 피고인 자신이 부상을 입고 경찰관의 조치에 따라 병원으로 후송되던 도중 경찰에 신고나 연락을 취하지 아니한 채 집으로 가버렸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이미 경찰이나 구급차량 등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이루어진 후였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에 규정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도1831 판결

교통사고 당시 그 장소에는 이미 여러 건의 연쇄충돌사고가 발생하여 피고인의 사고신고 없이도 경찰관이 출동하여 조사하고 있었고, 피고인은 사고 발생 후 피고인 스스로는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한 바는 없지만 피해자의 일행이 지나 가던 차량을 세워 피해자를 병원에 보내는 것을 보고 그에게 피고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사실대로 적어 주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이러한 현장이탈은 도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본 사례 - 도주차량 ○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도250 판결

사고 운전자가 그가 일으킨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부근의 택시 기사에게 피해자를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경찰관이 온 후 병원으로 가겠다는 피해자의 거부로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지 아니한 사이에 피해자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사고현장에 도착하였고, 피해자의 병원이송 및 경찰관의 사고현장 도착 이전에 사고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면, 비록 그 후 피해자가 택시를 타고 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운전자는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운전자가 사고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피해자의 동승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




나. 신원확인의무 관련

○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본 사례 - 도주차량 ×

▶ 대법원 1996.4.12. 선고 96도358 판결 - 피해자를 병원에 인계하였으나, 병원에서 피해자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여 신원확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피고인이 교통사고 야기 후 사고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피해자들을 구급차에 나눠 싣고 자신도 구급차에 동승하여 피해자를 병원 응급실로 후송한 후 간호사가 혈압을 재는 것을 보고 응급실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피고인 자신과 위 피해자가 타고 온 구급차가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보고 응급실에 다시 가 본 결과 위 피해자가 보이지 않자 간호사에게 피해자의 행방을 문의하였으나 그녀가 다른 곳으로 후송하였다고만 이야기하여 하는 수 없이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간 경우, 피고인이 비록 사고 현장에서나 그 직후 경찰관서 등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자신이 사고 야기자라고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는 도주차량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227 판결

피해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후 병원접수창구에서 피고인의 차량번호를 알려주면서 접수를 마친 다음에 비로소 병원을 떠난 점, 피고인이 비록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나 병원 측에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려준 사실은 없으나, 자신이 소유주로 되어 있는 이 사건 차량의 차량번호를 담당 간호사에게 알려 주었고 이로 인해 비교적 쉽게 피고인의 신원이 확인된 점에 비추어, 신원확인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한 사례임




○ 신원확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사례 - 도주차량 ○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도2869 판결 등 다수의 판례 - 병원에 후송조치를 취하였으나 신원확인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교통사고 야기자가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다 준 다음 피해자나 병원 측에 아무런 인적사항을 알리지 않고 병원을 떠났다가 경찰이 피해자가 적어 놓은 차량번호를 조회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연락을 취하자 2시간쯤 후에 파출소에 출석한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에 해당한다.

▶ 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위 두 판결에서는 사고자(피고인)가 자신을 목격자라고 주장한 경우로서, 모두 사고운전자를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야기한 것으로 도주차량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음3)

▶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도2475 판결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우고 근처에 있는 병원으로 데리고 간 다음, 그 병원 접수창구 의자에 피해자들을 앉힌 후 접수직원에게 교통사고 피해자들이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하여 의자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 사이에 병원 밖으로 나가 도주하였고, 피해자들의 상태는 2주 또는 3주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염좌상 정도로 그 후 병원 측의 안내로 치료를 받은 사안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기는 하였으나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이 예정하고 있는 사고야기자로서 취하여야 할 구호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할 수 없음은 물론 피해자나 그 밖의 누구에게도 자기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를 초래케 하였으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았음.




다. 경미한 사고인 경우

○ 다만, 경미한 사고로서 구호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사례가 다수 있음

○ 사고 운전자가 일단 정차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대화(또는 언쟁)를 하거나(2001도2763 ; 2003도8092 ; 2004도1213 ; 2004도5304 판결) 아니면 적어도 차에서 내려 피해자가 목을 주무르고 있는 것을 보고 운전차량을 현장에 놓아 둔 채 다른 사람에게 사고처리를 부탁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위 2001도2869 판결) 정도에서 구호조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음




3. 판례에 비추어 본, 도주차량죄를 피하기 위한 주의사항

○ 사고를 야기한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을 정차하여 피해자와 피해차량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4)

○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다면 곧바로 구급차(119 또는 인근 병원으로 연락)를 부르고 경찰에 신고하여야 한다. 피해자의 상태가 중하지 않다고 판단되더라도 반드시 피해자에게 다친 곳이 있는지를 질문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후자의 경우, 피해자가 병원에까지 동행할 것을 요구한다면 반드시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혹시 피해자가 특별한 치료가 필요 없겠다고 말하더라도 거듭 치료가 필요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피해자와 담당 경찰관에게는 반드시 자신의 인적사항(성명과 연락처)을 알려주어야 한다. 피해자 또는 담당 경찰관이 자신의 차량번호를 알고 있다는 점만 믿고 자신의 인적사항을 알리는 것을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5)

○ 간혹 피해자와 사이에 사고 발생 책임을 놓고 언쟁을 벌이다가 구호의무나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사고 당시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도주차량죄(뺑소니)의 책임까지 부담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 쌍방과실로 인한 사고의 경우에는 사고 당사자 모두에게 사고 후 조치 의무가 있으므로, 혹시 자신의 과실이 적다는 이유로 구호의무나 신원확인의무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도5981 사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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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로교통법 제50조 (사고발생시의 조치) ①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때에는 그 차의 운전자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곧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피해자 구호조치는 반드시 피고인 본인이 직접 할 필요는 없고,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자(동승한 처, 지인 등)를 통하여 하거나, 현장을 이탈하기 전에 타인이 먼저 구호조치를 하여도 무방하나, 그와 같은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예를 들어, 사고자와 무관하게 주변에 있었던 사람, 목격자 등)에게 병원으로 이송하여 줄 것을 요청만 하고서 사고현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구호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음



3) 사고현장에 남아 목격자로 행세하다가 경찰관에게 자기의 신분을 밝힌 후 귀가한 경우(대법원 1997. 5. 7. 선고 97도770 판결),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기는 하였으나 조사 경찰관에게 사고사실을 부인하고 자신을 목격자라고 하면서 참고인 조사를 받고 귀가한 경우(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도5748 판결)



4) ※ 다만, 제2차 사고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해, 피해차량 모두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 정차하도록 하여야 한다.



5) ※ 피해자를 병원에 후송하는 것만으로 도주차량죄를 면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