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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6-10-25 조회수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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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운전 3진아웃 구제사례

2016. 7. 7. 22:40경 대전 서구 가수원ㄴ 교량위에서 혈중알콜농도 0.064%로 단속되었으나
음주운전전역 2회가 있어 3진아웃에 해당되어 면허위소처분을 받고 당 사무소에 행정심판청구를 의뢰하여,
상담결과 청구인은 당일 21:20경까지 술을 마시고, 22:10경까지 대리운전을 2회 호출하고 기다리다 운전하고 가다가, 22:40경 음주단속되어 22:45경 측정결과 0.05%로 측정되어
재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거절하여 같은 날 22:55경 채혈측정결과 0.064%로 측정되어 이 사건 처분을 받았다.
  당 사무실에서는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 서부경찰서에  대하여 단솟시점이나 측정 및 채혈 당시 모두 혈중알콜농도가 상승기에 있어서, 실제운전당시인 22:40경에는 0.050%이상으로 운전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주장하는 진술서슬 작성하여  제츨 토록하였고,
  이를 수사한 대전지방검찰청에서는 위 진술취지를 인정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같은 해
9. 1. 자로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로써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즉시 운전면허 시험을 치러 합격함으로써
3진아웃으로 취소면 면허를 구제하였고,
  이 사건에 대한 행청심판 청구는 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