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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복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달라진 내용은?

보복운전 처벌 강화, 도로교통법 달라진 내용은?
2016.07.29 16:44 입력

오는 28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시행한다. 주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크게 2가지로 개편 내용을 살펴보자.

새롭게 개편된 도로교통법 개정안 중 하나는 보복운전자에 대한 강력처벌 필요성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보복운전시 운전면허 취소나 면허정지 처분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불구속 입건의 경우 100일의 면허정지를 부과하고 구속되었을 경우에는 면허취소가 부과된다.

또 다른 도로교통법 개정안으로 구급차, 소방차, 경찰차 등의 경광등과 사이렌 사용이 쉽지 않게 되었다. 개정내용이 경광등과 사이렌은 긴급상황의 경우와 화재나 범죄 예방 등의 본래 목적의 수단으로만 사용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위반시에는 범칙금 6만원이 부과된다.

기타 개정사항으로는 교통범칙금의 신용카드 납부 허용과, 버스 승차거부시에 2만원의 범칙금 부과, 운전면허시험 중 부정행위 적발 시 해당시험 무효처리와 2년 간 응시자격 박탈 등이 있다.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이번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보복운전으로부터의 위험 감소와 긴급상황의 차량 운전시 실효성을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경찰청은 "도로 안전에 위협이 되는 보복운전 행위를 엄단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만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꾸준히 정비 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