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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15-09-02 조회수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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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음주면허취소 구제 (일부인용)

사건 2015-10347
김ㅎ종
2015. 3. 6. 01:20경 대덕대로 화암네거리 앞 노상 혈중알콜농도 0.119% 단속
2015. 3. 24. 면허취소
2015. 6. 3. 행정심판청구
2015. 9. 1. 일부인용 (정지 110일 처분으로 감경)재결

회사원이며 미혼인 자로서, 사건 당일 대리기사를 여러번 호출하는 등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해 노력한 점, 업무상 파량이 필요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워 채무가 많고 장애모친을 봉양하는점, 행정처분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점 등으로 청구하여 감경되었습니다.

즉시 사진1장을 지참하고 면허증을 다시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