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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08-10-31 조회수 1009
첨부파일 첨부파일 없음 글쓴이 관리자
제목 술마신지 90분 지나지 않으면 위드마크공식 적용안된다

술마신지 90분 안됐다면 '위드마크 공식'적용 안 돼"(서울행정법원)    
술을 마신지 90분이 안 됐다면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혈중알콜농도로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장 모 씨가 혈중알콜농도를 측정시점으로부터 역추산한 수치로 면허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장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재판부는 술을 마신지 90분 안에는 혈중알콜농도가 상승하고 있을 가능성이 커 시간 경과에 따라 분해된 농도를 더해 산출해 낸 수치는 정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위드마크 공식은 운전자의 혈중알콜농도가 시간에 따라 일정한 비율로 낮아진다고 보고 범행이나 사고 당시의 혈중알콜농도를 내는 방식입니다.

장 씨는 지난해 9월 새벽 서울 청담동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뒤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콜농도를 0.105%로 보고 면허를 취소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출처] "술마신지 90분 안됐다면 '위드마크 공식'적용 안 돼"(서울행정법원) |작성자 지혁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