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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08-01-21 조회수 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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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토사채취 불허가처분 행정심판청구서

<토사채취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

행 정 심 판 청 구

청 구 인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600123-1324534) 전남 ll군 ll읍 ll리 777번지

피청구인 ll군수

재 결 청 전라남도지사

청구대상인 처분내용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1. 26. ll군 ll면 ll리 산 5의 1외 6필지 10,000㎡ 사유림 내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

처분 있음을 안 날 : 2002. 1. 29.

심 판 청 구 의 취 지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02. 1. 26. ll군 ll면 ll리 산 5의 1외 6필지 10,000㎡사유림내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라는 재결을 구합니다.

심 판 청 구 이 유

1. 이 건 토사채취허가 신청경위

청구인은 2001. 11. 5. 소외 농업기반공사가 시행하는 영산강 Ⅲ-1 지구 마산2공구 내부개답공사의 방수제 및 용 배수로 성토작업에 필요한 토사를 전남 ll군 ll면 ll리 산 4의 1 임야 등 10,000㎡사유림 내에서 채취하기 위하여 위 임야의 소유자들로부터 토지사용사용승낙서를 받은 후 농림장관의 공 사유림내 토사채취추천서와 함께 토사채취허가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고, 그후 환경성검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5 위 토사채취허가신청을 불허가한다는 통보를 하였고, 청구인은 2001. 12. 20 다시 토사채취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러는 사이 같은 2002. 1. 4 영산강 환경관리청에서 사전환경성검토서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구하여 청구인은 위 사전환경성 검토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위 영산강 환경관리청은 위 보완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해 동의의견을 보냈습니다.

2. 피청구인의 불허가 처분 및 그 사유

그런데 피청구인은 2002. 1. 26. 이 건 임야는 지방도 1호선 및 공공기관인 ll면사무소, 교육기관인 ll초등학교 시설경계로부터 500m이내에 위치하고 있어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 5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하고, 절개지가 발생할 때 친자연적인 적지복구가 어렵고, 자연경관, 미관풍치를 훼손하여 환경파괴와 토사 반출시 소음진동분진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환경에 악영향을 미치고, ll면민들의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국토 및 자연의 보전, 자연경관, 미관풍치보존, 공해예방, 면민의 정체성확보등 공익을 위하여 현재 상태로 보전함이 타당하다며 위 허가신청에 대해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행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습니다.

3. 관련법규정

피청구인이 처분시 적시한 법령의 조문을 기재하거나 처분의 위법성을 주장하는 데 있어 논리전개 상 꼭 필요한 법령의 조문기재 ( 반드시 기재할 필요는 없음)

4. 이 사건 처분의 위법성

(1) 피청구인의 법령적용의 잘못

피청구인은 이 건 허가신청지가 산림법 제91조의 5 제1항의 허가제한지역에 해당함을 불허가처분 사유의 하나로 제시하고 있으나,

산림법 시행령 제91조의 11은 토사채취허가는 공유림 및 사유림안에서의 토사채취의 제한에 관하여 채석허가의 제한과 채석제한지역에서의 채석규정을 준용하여 토사채취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토사채취가 제한되는 지역이라 하더라도

1. 법 제90조의 6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사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 토사채취는 국가가 시행하는 영산강 Ⅲ-1지구 마산 2공구 내부개답공사의 방수제 및 용 배수로 성토작업에 필요한 토사를 채취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산림법시행령 제91조의 11 제2항 제2호에 해당한다 할 것임에도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명백히 법령적용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 피청구인의 재량권 남용

가사, 피청구인의 위 법령적용이 제대로 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행정처분은 그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가. 피청구인은 이 건 허가신청을 불허가 한다는 이유 중 하나로 환경파괴 및 생활환경 문제를 들고 있으나, 이 건 허가신청지와 가장 가까운 마을(ll리)이 허가신청지와 5km나 떨어져 있어 이건 토사채취로 인한 주민생활불편은 거의 없고, 이건 허가신청지 는 사면이 모두 산으로 둘러 쌓여 있어 지방도1호선에서 전혀 보이지 않아 자연경관이나 미관풍치훼손 우려도 크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환경성검토서로서 구체적으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 경제환경에 대한 현황조사, 예측분석 및 저감방안을 제시하였고 영산강환경관리청도 이를 동의하였습니다.

나. 또한 피청구인은 불허가처분 사유 중 하나로 ll면 주민들 및 ll초등학교의 토사채취 반대를 들고 있으나, 위 주민들과 ll초등학교가 토사채취허가를 반대하는 진정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은 있으나 동인들은 그 후 자신들이 제출한 진정내용을 취하하고 이 건 허가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동 취하서를 2002. 1. 15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허가신청을 불허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라 할 것입니다.

(3) 기타
기타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기존 유사판례, 사실정황, 피청구인의 사실오인 등의 사항이 있으면 기재


5. 결 론
위와 같이 피청구인은 관련법령 적용에 있어 오류를 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사채취로 인한 환경 및 주민생활환경상의 문제도 크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서에 대해 영산강환경관리청에서도 이를 동의한 점, 그리고 인근주민들 및 ll초등학교로부터 동의를 받은 점, 이 건 토사채취가 공공용사업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결국 공익을 위한 것임을 종합하여 보면, 이 건 행정처분을 통하여 피청구인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청구인 혹은 국가가 입게되는 불이익 내지 공익이 훨씬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피청구인의 이건 토사채취허가신청불허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임으로 취소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2. 2.
청 구 인 : 홍 길 동 인


증 거 서 류(증거방법)
1. 갑 제1호증 토사채취허가신청 불허가통보서(1차)
2. 갑 제2호증 토사채취허가신청 불허가통보서(2차)
3. 갑 제3호증 ll리 주민 동의서 및 ll초등학교 동의서
4. 갑 제4호증 사전환경성 검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