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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08-01-21 조회수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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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식품영업소 영업정지처분 행정심판청구서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이 2003. 1. 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재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의 발생
   가. 청구인은 인천 ○○구 소재 ○○동 370번지 소재 "○○"라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여
        오던중 2002. 12. 23. 17:00 ∼ 12. 30. 23:00까지 청소년유해업소 청소년고용행위로
        적발되어 2003. 1. 5자로 영업정지 3월의 처분을 받았음.

   나. 청구인이 청소년 이○○(만19세, 여)를 고용하게 된 것은 동업자의 소개로 청소년의
        부친의 동의를 받아 고용하게 된 것이고, 청구인이 청소년을 고용하였을 동안에는
        청구인이 동 업소를 개업하고 맥주 판매기가 설치되지 않아 주류가 아닌 식사류만
        판매하였기에 청구인업소가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건처분을
        위법부당하니 취소되어야 한다.

2.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의 위법·부당성
   가. 피청구인의 이건처분이유에 대한 청구인이 위법·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등 청구인의
        의견을 기재
   나. 기타 청구인의 환경이나 특별한 사항 등 청구인의 의견을 기재

3. 결론
   ※ 청구인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서류 등(맥주판매기설치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판매대장, 청소년 진술서, 청소년 부모의 동의서 및 탄원서,
       피의자신문조서등)을 첨부하여 제출

  식품접객업소영업정지처분관련 행정심판청구서 작성요령
     행정심판은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류로서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 등의 위법·부당
     여부를 심판하는 시민의 권익구제수단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영업정지처분통지서를
     받은지 90일이내 신청할 수 있으니 취소의 위법·부당성 등을 설득력 있게 작성하여
     기한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심판청구서의 구체적인 작성요령을 말씀드리면
  - (행정심판청구)1부를 작성하시고,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작성 예시에 따라 가급적
     규격용지(A4)에 매수에 제한없이 행정심판 당위성과 구제되어야 하는 사유 등을
     적으시고, 이의 복사본을 합하여 2부를 처분청 또는 재결청(취소처분한 군·구청
     기획감사실, 인천광역시청 법무담당관실)에 제출해 주십시오.

  - 별지의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이외의 심판상 유리하게 작용되리라 예상되는 서류
    (진정서, 탄원서, 사업자등록증, 피의자신문조서등....)를 첨부하셔도 됩니다.

  - 행정심판의 처리기간은 60∼90일 가량 소요되며, 이 기간중 1∼2회 중간 통보를 참고해
    주십시오. 중간통보 내용에 따라 행정심판의 보충서면[2부 작성] 인천광역시행정심판
   위원회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