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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08-01-17 조회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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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행정심판 재결례(도주차량)

사건 : 07-18370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청구(2007. 11. 19. 의결)

■ 피청구인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장

■ 주  문
   피청구인이 2007. 9. 14. 청구인에게 한 2007. 10. 1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110일의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정지처분으로 변경한다.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07. 9. 14. 청구인에게 한 2007. 10. 13.자 제1종 대형, 제1종 보통 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1. 사건 개요
○ 피청구인, 청구인이 2007. 8. 14.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구호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2007. 9. 14. 청구인의 운전면허를 취소함

2. 사건의 쟁점
○ 청구인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

3. 사실관계
○ 청구인은 이 사건 당시 개인택시를 운행하던 자로서, 1981. 8. 13. 제1종 보통, 1983. 10. 31. 제1종 대형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2회의 교통사고전력(1987. 12. 24. 안전운전의무위반 중상 1명 등)이 있고, 3회의 교통법규위반전력(2004. 5. 3. 전용차로위반 등)이 있음.

○ 청구인은 2007. 8. 14. 16:30경 개인택시를 운전하여 ●●광역시 ●구 ●●동 소재 ●●아파트 앞 3거리에서 피해자를 택시 뒷좌석에 승차시키고 진행하다가 목적지 방향이 아니라는 피해자의 항의에 반대방향으로 유턴하다가 반대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승용차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킨 후, 승용차 운전자와 현장에서 합의하였음.

○ 피해자가 서명․무인한 진술조서에 의하면, 위 사고로 택시 안에서 옆 유리창에 머리를 부딪쳤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아파서 말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하였으며, 사고 후 20여분이 지나 목적지에 도착한 후 몸이 아파서 청구인에게 명함을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명함이 없다고 하였고, “하루 지나면 괜찮아 질거예요”라고 하면서 청구인이 현장을 떠났다고 함. 2007. 8. 23. 피해자가 작성한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지금 현재 저는 몸이 아파서 현재까지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사고로 인해 일년에 2번 있는 논문자격시험을 못 보아서 이번년도 졸업인데 내년까지 대학원에 다녀야 하며”라고 되어 있으나,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피해자는 논문자격시험 신청을 하지 않았음.

○ 청구인이 서명․무인한 피의자신문조서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고 후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다쳤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 목적지에 도착한 후 다쳤다면서 병원에 가야겠다고 하였으나 다치지 않은 것 같아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잘못이 있다고 진술함.

○ ●●광역시 ●구 ◇◇정형외과의원 의사가 작성한 2007. 8. 16.자 진단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1. 목뼈의 염좌 및 긴장, 2.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양측),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4. 머리내 열린 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소견으로 2주의 진단을 받았음.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청구인은 피해자가 충돌사고로 인해 다쳤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나, 청구인이 운전면허 취득한 이래 최근 20여 년 동안 사고 없이 운전한 점, 인적 피해의 정도가 중대하지 않은 점,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다소 가혹하다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