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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2008-01-15 조회수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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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위증과 소송사기

형법 제152조 (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증죄의 주체는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입니다. 특히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그 해석상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피고를 제외한 제3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사건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측이 준비서면이나 답변서에 거짓으로 내용을 적어낸 다음 '준비서면(또는 답변서)을 진술합니다.'란 식으로 법정내에서 진술하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증인으로 불려나온 제3자가 사전에 허위로 작성한 진술서,기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뒤 법정에서 증인선서를 하고서는 '제 진술내용은 이미 제출한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라고 진술하면 위증죄가 성립합니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인 원고나 피고측이 준비서면이나 답변서등에 허위사실을 다수 열거하였고, 그 결과 결국 재판에서 승소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얻게되면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 (일명 '소송사기')

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참고판례 > 소송사기는 법원을 속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범죄로서,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게 되면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피고인이 그 주장이 명백히 거짓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하였음이 인정되는 때와 같이 범죄가 성립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 되고, 단순히 사실을 잘못 인식하였다거나 법률적 평가를 잘못하여 존재하지 않는 권리를 존재한다고 믿고 제소한 행위는 사기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소송상 주장이 다소 사실과 다르더라도 존재한다고 믿는 권리를 이유 있게 하기 위한 과장표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 사기의 범의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또한, 소송사기에서 말하는 증거의 조작이란 처분문서 등을 거짓으로 만들어내거나 증인의 허위 증언을 유도하는 등으로 객관적·제3자적 증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한다.